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140, 1985.10.0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적극)
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 대법원85도1851, 1985.10.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다카2206, 1985.10.08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85누542, 1985.10.08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181, 1985.10.08키워드맵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 대법원85도1262, 1985.10.08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의 성부
- 대법원83도1375, 1985.10.08키워드맵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
나. 부동산의 2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