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소5, 1985.10.10키워드맵재심청구,사기
구체적인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주장의 재심청구사유 해당여부
- 대법원85누460, 1985.10.08키워드맵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1721, 1985.10.08키워드맵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대법원85누70, 1985.10.08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1843,265, 1985.10.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