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인천지방법원85가합311, 1985.10.17키워드맵전기요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539, 1985.10.1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 소정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나.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 - 서울고등법원84구951, 1985.10.16키워드맵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1090, 1985.10.15키워드맵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약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특약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84구1315, 1985.10.15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마613, 1985.10.12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85마504, 1985.10.11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85그131, 1985.10.10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85마580, 1985.10.10키워드맵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