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724, 1985.10.22키워드맵두부류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 대법원85모40, 1985.10.19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5마671, 1985.10.19키워드맵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5마707, 1985.10.18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광주고등법원84노438, 1985.10.18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대법원85그89, 1985.10.17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
- 서울고등법원85카367, 1985.10.17키워드맵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