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별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문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전소에서 승소결과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범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심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고속국도손괴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식품첨가물이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보건사회부고시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간통죄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상표 “신동아 진열”장과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