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다카1268, 1985.10.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보관중인 타인의 등기서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자신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다시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소극)
- 대법원85누524, 1985.10.22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 대법원84누513, 1985.10.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규정의 성격- 대법원85도1629, 1985.10.22키워드맵명예훼손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다카1165, 1985.10.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5도759, 1985.10.22키워드맵여권법위반ㆍ밀항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