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500, 1985.10.2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527, 1985.10.22키워드맵군무이탈ㆍ강도살인
- 대법원85도2083, 1985.10.22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85누626, 1985.10.22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 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 대법원85다카1181(본소),1182(반소), 1985.10.22키워드맵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477, 1985.10.22키워드맵대집행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4누491, 1985.10.2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933, 1985.10.22키워드맵여권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