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62, 1985.10.22키워드맵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 대법원85누554, 1985.10.22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2001, 1985.10.22키워드맵강도강간ㆍ강도치상
- 대법원84누444, 1985.10.22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시설물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458, 1985.10.2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8 제1항,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요 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 대법원85도2078, 1985.10.22키워드맵고물영업법위반
- 대법원85누576, 1985.10.22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적극)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85누93, 1985.10.22키워드맵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