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455, 1985.10.2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도1802, 1985.10.22키워드맵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예비적으로: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 (가)호와 등록된 실용신안과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의 대상
- 대법원85누341, 1985.10.2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1457, 1985.10.22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대법원85도1926, 1985.10.22키워드맵강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대법원84누788, 1985.10.22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354, 1985.10.22키워드맵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01.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