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나4354, 1985.10.30키워드맵약정보수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801, 1985.10.29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마291,85마카19, 1985.10.28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서울고등법원85나522, 1985.10.28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모47, 1985.10.27키워드맵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서울고등법원85노2444, 1985.10.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 서울형사지방법원85노1959, 1985.10.25키워드맵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4187, 1985.10.24키워드맵제3자이의등사건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
- 대구고등법원84나858, 1985.10.2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