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5나523, 1985.11.06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54, 1985.11.06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대구고등법원84나1405, 1985.11.06키워드맵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했음에도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5노2659, 1985.11.0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부산지방법원85고단3631, 1985.11.05키워드맵특수절도피고사건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5구293, 1985.11.01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85가합161, 1985.10.31키워드맵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5노2225, 1985.10.30키워드맵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ㆍ상해)피고사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