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76, 1985.11.12키워드맵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 대법원85누255, 1985.11.12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오르막 길을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주행중 사망 2인, 상해 1인의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당부(적극)
- 대법원85도1893, 1985.11.1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5도2115,85감도301, 1985.11.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
절도가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
- 서울고등법원85구559, 1985.11.11키워드맵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가합450, 1985.11.07키워드맵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