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119, 1985.11.12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등의 적용여부
- 대법원85누69, 1985.11.1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률 제3196호로 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법인의 범위
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대법원85도1800, 1985.11.12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다81,85다카325, 1985.11.12키워드맵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 대법원85누650, 1985.11.12키워드맵관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978, 1985.11.12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