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카36, 1985.11.12키워드맵위헌제정신청
가. 제외지가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당연히 국유화되는 하천구역인지 여부
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여부(소극) - 대법원84누722, 1985.11.12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국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599, 1985.11.12키워드맵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85도1925, 1985.11.12키워드맵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85누375, 1985.11.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등의 평가방법
- 대법원85누617, 1985.11.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1.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의 의미
- 대법원84누48, 1985.11.12키워드맵요양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