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예금통장을 소지하는등 외형상 예금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 예금계약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85누303, 1985.11.12키워드맵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789, 1985.11.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5도2002, 1985.11.12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 대법원85누339, 1985.11.12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614, 1985.11.12키워드맵관세부과처분취소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 없이 인출된 경우 그 물품이 해당관세적용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임대차계약을 제결하면서 목적물을 매도키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