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5감노85, 1985.11.22키워드맵치료감호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85노403, 1985.11.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257, 1985.11.21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고합570, 1985.11.2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379, 1985.11.1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그134, 1985.11.16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5그151, 1985.11.15키워드맵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 서울고등법원84구531, 1985.11.14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917, 1985.11.1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나632, 1985.11.14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