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607, 1985.11.26키워드맵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 대법원85도2225, 1985.11.26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대법원85다카1245, 1985.11.26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없이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여부
- 대법원85누343, 1985.11.26키워드맵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 대법원85누616, 1985.11.26키워드맵제안불채택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4나3330, 1985.11.26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1253, 1985.11.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