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137, 1985.11.26키워드맵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5누309, 1985.11.26키워드맵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다카848, 1985.11.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차용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 등을 교부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물변제의 이행과 어음 등의 반환과의 이행관계
- 대법원85도2138, 1985.11.26키워드맵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대법원84누316, 1985.11.26키워드맵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상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