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209, 1985.11.26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433, 1985.11.2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인과 임직원들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에 대여한 금원이 증자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부
- 대법원85도2101, 1985.11.26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도중 스스로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경우, 자가용의 유상운송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다카847, 1985.11.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5누435, 1985.11.26키워드맵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 대법원85도2109, 1985.11.26키워드맵강도상해,강도,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