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82, 1985.11.26키워드맵건축허가취소,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
- 대법원85도2039, 1985.11.26키워드맵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좌측에 세멘옹벽이 있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3차선의 일방통행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 대법원85누394, 1985.11.26키워드맵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
- 대법원85도2054,85감도292, 1985.11.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자수주장이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5다카659, 1985.11.26키워드맵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5누783, 1985.11.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1668, 1985.11.26키워드맵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