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69, 1985.11.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1580, 1985.11.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가장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 그 절차에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경우, 동 소유권취득의 효력유무
- 대법원84다카1880, 1985.11.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5누374, 1985.11.26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
- 대법원85다카1585, 1985.11.26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