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후26, 1985.11.26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4누608, 1985.11.26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632, 1985.11.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876, 1985.11.26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대법원85다418, 1985.11.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727, 1985.11.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