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5나2351, 1985.11.29키워드맵가등기말소청구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가단997, 1985.11.29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5구15, 1985.11.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5라126, 1985.11.28키워드맵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6, 1985.11.2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 대구고등법원85구152, 1985.11.27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