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부산지방법원85나589, 1985.12.06키워드맵전세금청구사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85나991, 1985.12.06키워드맵전부금청구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5노1549, 1985.12.06키워드맵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
- 수원지방법원85나216, 1985.12.06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가단763, 1985.12.05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2624, 1985.12.04키워드맵강도상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르114, 1985.12.02키워드맵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2937, 1985.12.02키워드맵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5가합1300, 1985.12.0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91, 1985.11.29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