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JOHNSON"S"(존슨"스)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여부(적극)
무고죄에 있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효력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공동정범의 성립과 사전모의의 요부나. 공범들의 행위중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 동시범 규정의 적용여부다. 형법 제24조 소정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말머리 도형아래 “JORDACHE”라는 영문자를 횡서표기한 결합상표와 문자로 “말표”라 표시한 것 또는 말 전체를 표현한 도형 또는 그 결합상표 및 말머리의 도형이 표시된 상표의 유사여부
이혼소송 내지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한 예
본원상표 “MELPOL”과 인용상표 “MARPOL”의 유사여부
전결사항이 아닌 타부처와의 협조공문을 전결처리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