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674, 1985.12.10키워드맵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 대법원85누22, 1985.12.10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487, 1985.12.10키워드맵건축허가처분취소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 대법원85도2182,85감도313, 1985.12.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대법원85누45, 1985.12.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795, 1985.12.10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수회의 부동산매매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대금 조달내역을 일일히 밝히지 못한 경우, 위 매수대금의 증여간주가부
- 대법원85누490, 1985.12.10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6 제1항, 제26조의4 제1호 규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