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534, 1985.12.10키워드맵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380, 1985.12.10키워드맵사기,무고,명예훼손
- 대법원85누582, 1985.12.10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567, 1985.12.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5누418, 1985.12.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 대법원85다카779,85다카780, 1985.12.10키워드맵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5누19, 1985.12.10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872, 1985.12.10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등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
- 대법원85누478, 1985.12.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장사업자인줄 모르고 거래를 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