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지방법원84가합849, 1985.12.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5마798, 1985.12.16키워드맵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서울고등법원85나2356, 1985.12.16키워드맵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그 법인의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기한 재단법인 이사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 서울고등법원85라124, 1985.12.14키워드맵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101, 1985.12.13키워드맵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순위 및 효력
나.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85나293, 1985.12.11키워드맵매매대금등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5가합1174, 1985.12.11키워드맵선급금반환청구사건
- 대법원85도1367, 1985.12.10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84누49, 1985.12.10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