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531, 1985.12.24키워드맵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서울가정법원85드2828, 1985.12.24키워드맵입양무효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르179, 1985.12.23키워드맵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3노473, 1985.12.20키워드맵소요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2525, 1985.12.20키워드맵강도살인등피고사건
- 청주지방법원85노180, 1985.12.20키워드맵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4나4616, 1985.12.1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가정법원85드7366, 1985.12.19키워드맵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서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과 경험칙
나.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할 소익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