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 대법원85도164, 1985.12.24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차량에 의한 상품의 운송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343, 1985.12.24키워드맵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규칙(1970.5.20 규칙 제1008호로 한글화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을 넘어서 한 하천점용허가의 효력
- 대법원85누461, 1985.12.24키워드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정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4다532, 1985.12.2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4누403, 1985.12.24키워드맵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 대법원85도1755, 1985.12.24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85도2317, 1985.12.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 대법원85후28, 1985.12.24키워드맵등록의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