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추3, 1985.12.24키워드맵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5누421, 1985.12.24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 대법원85누752, 1985.12.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예금주가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한 경우, 은행과 간의 예금계약의 성부
나.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85누28, 1985.12.24키워드맵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누427, 1985.12.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누756, 1985.12.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259, 1985.12.24키워드맵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