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2428, 1985.12.24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저당권의 선의취득가부(소극)
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 대법원85누314, 1985.12.24키워드맵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5누595, 1985.12.24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취소
- 대법원85누720, 1985.12.24키워드맵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
후유증등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소극)
- 대법원84누697, 1985.12.24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85누417, 1985.12.2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