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가정법원85드5767, 1985.12.27키워드맵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가. 민법 제868조 소정의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의 의미
나. 선정자의 순위를 무시하고 후순위자가 한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 서울민사지방법원85나1723, 1985.12.27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2944, 1985.12.26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가. 피용자의 통상적인 지위의 변동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나.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85누206, 1985.12.24키워드맵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 대법원85도1862, 1985.12.24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5후47, 1985.12.24키워드맵의장등록무효
- 대법원85도2178,85감도311, 1985.12.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대법원85누308, 1985.12.24키워드맵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