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5나1923, 1986.01.1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2427, 1986.01.15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절도죄만 인정되고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주문표시방법
- 부산지방법원85가합1682, 1986.01.15키워드맵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5구774, 1986.01.13키워드맵과태료부과처분취소
- 서울민사지방법원85라476, 1986.01.10키워드맵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5모43, 1985.12.30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5마712, 1985.12.28키워드맵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4나4131, 1985.12.28키워드맵입찰보증금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