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85노579, 1986.01.17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517, 1986.01.16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542, 1986.01.16키워드맵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나. 학교법인의 임원선출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에 기한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85나3130, 1986.01.1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인천지방법원85나92, 1986.01.16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3357, 1986.01.15키워드맵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3990, 1986.01.1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