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780, 1986.01.21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737, 1986.01.21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618, 1986.01.2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기재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규정의 취지
- 대법원85누801, 1986.01.21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누853, 1986.01.2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청주지방법원85고합41, 1986.01.21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부산지방법원85고합527, 1986.01.21키워드맵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라141, 1986.01.20키워드맵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단5402, 1986.01.20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대법원85마720, 1986.01.17키워드맵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 요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