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07, 1986.01.21키워드맵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 대법원85후67, 1986.01.21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정정허가
- 대법원85도2514, 1986.01.21키워드맵강도상해,특수절도
- 대법원85누567, 1986.01.2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후92, 1986.01.21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5누579, 1986.01.21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부수재화인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85누813, 1986.01.21키워드맵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667, 1986.01.21키워드맵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