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101, 1986.01.21키워드맵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85도2371,85감도347, 1986.01.21키워드맵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 대법원85누146, 1986.01.2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 건물인도시까지 사용수익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여 매도인이 그 기간동안 임대료수입을 얻은 경우, 그 수입의 양도가액에의 산입여부
- 대법원85누703, 1986.01.2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711, 1986.01.21키워드맵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
- 대법원85도2472, 1986.01.21키워드맵장물취득(변경된죄명:장물보관),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