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명의로 예금된 학교비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 수원지방법원84가합1171, 1986.01.2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
- 대법원85누630, 1986.01.21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959, 1986.01.2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도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다카681, 1986.01.21키워드맵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85누673, 1986.01.21키워드맵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유보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85도2339, 1986.01.2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대법원85누685, 1986.01.21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국민주택채권의 시가가 원리금상환 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등귀하리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