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2448,85감도356, 1986.01.28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
- 대법원85그171, 1986.01.24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광주고등법원85나307, 1986.01.24키워드맵점유권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943, 1986.01.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
- 서울형사지방법원85노5598, 1986.01.24키워드맵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82구125, 1986.01.23키워드맵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512, 1986.01.23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85구572, 1986.01.23키워드맵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