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539, 1986.01.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2511,85감도372, 1986.01.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5누575, 1986.01.28키워드맵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 취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누587, 1986.01.28키워드맵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근거없이 동 절차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당구장영업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다고 본 예
- 대법원85도2379,85감도348, 1986.01.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
- 대법원85도2416,85감도352, 1986.01.28키워드맵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
- 대법원85도2421, 1986.01.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