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5노3184, 1986.02.04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1257, 1986.02.03키워드맵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합440, 1986.02.0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
- 인천지방법원85고합463, 1986.01.31키워드맵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 서울고등법원85나3303, 1986.01.30키워드맵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대법원85그176, 1986.01.29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구고등법원85나529, 1986.01.29키워드맵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 대법원85다카1973, 1986.01.28키워드맵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