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622, 1986.02.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형식상 새로운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기존채무의 소멸여부
회사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사의 채무변제명목으로 금원을 인 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 대법원85누628, 1986.02.11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투자금융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본원상표 "베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의 유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 대법원85누585, 1986.02.11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5나777, 1986.02.0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2788, 1986.02.05키워드맵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