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50, 1986.02.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에게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직무와 관련하여 100,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세무서 서기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 대법원85도2642, 1986.02.11키워드맵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다카2454, 1986.0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5후56, 1986.02.1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5누580, 1986.02.11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448, 1986.02.11키워드맵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 대법원85도2658, 1986.02.1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