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243, 1986.02.11키워드맵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폐쇄에도 위 법률 제5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2578, 1986.02.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
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대법원85다카1214, 1986.0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5도2623,85감도386, 1986.02.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85누855, 1986.02.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에 있어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간에 1년 7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다카689, 1986.02.11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을 금하는 상표
나. 출원상표 "KINGMYOUN"(왕면)의 등록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