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611, 1986.02.11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에 받은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85도2544, 1986.02.11키워드맵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85다534, 1986.02.11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대법원85다카1009, 1986.0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5누834, 1986.02.11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무6, 1986.02.11키워드맵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