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지방법원85노1264, 1986.02.13키워드맵명예훼손피고사건
- 대법원86트1, 1986.02.12키워드맵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6모3, 1986.02.12키워드맵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는 채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가부(적극)
- 대법원85다카1970, 1986.0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5도2471, 1986.02.11키워드맵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
- 대법원85도2674, 1986.02.11키워드맵군무이탈,살인
- 대법원85누699, 1986.02.1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 2항 소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 대법원85도2504, 1986.02.11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횡령
- 대법원85도2685, 1986.02.11키워드맵살인,강간,사체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