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872, 1986.02.25키워드맵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1812, 1986.02.25키워드맵건물임차권명의변경
- 대법원85누168, 1986.02.25키워드맵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2757, 1986.02.25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도2799, 1986.02.25키워드맵경범죄처벌법위반
- 대법원85누724, 1986.02.25키워드맵물적납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5구575, 1986.02.25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면직물등의 내수업체의 매매총수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예
- 서울고등법원85구640, 1986.02.25키워드맵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