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2773, 1986.02.25키워드맵존속살인,살인미수
- 대법원85감도420, 1986.02.25키워드맵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대법원85누843, 1986.02.25키워드맵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 대법원85누919, 1986.02.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687, 1986.02.25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그 토지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2686, 1986.02.25키워드맵살인,사체유기
- 대법원85도2786,85감도416, 1986.02.2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대법원86도1, 1986.02.25키워드맵건축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