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11.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2.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등 참조).
3.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 피해 근로자가 근무 중 피고(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었고, 요양결정 후 2018.2.9. 완치됨. 피해 근로자는 최초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되어 2018.3.1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급으로 변경됨. 피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20.9.25.경 그 무렵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통지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가 2018.3.14.이 아니라 2020.9.25.이라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에 관하여 2020.9.25.경 평균임금인 68,72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완치 시점인 2018.2.9.을 기준으로 한 판정으로 보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인 2018.3.경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